[공무원연금개혁안 시뮬레이션]
-자료출처: 공무원연금공단-
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루지는 가운데 정부에서 관련 개혁안의 시뮬레이션 자료 ' 내 연금은 얼마나 달라질까요?' 를 발표했는데요. 관련해서 정리해 드릴테니 참고해보세요.
우선 아래는 정부에서 검토하는 의견에 맞춰진 교육직공무원 연금개혁안의 시뮬레이션입니다.
1. 일반직공무원 시뮬레이션
(예시 1.) 9급일반직 공무원, 2006년에 임용해 30년정도 근무했을 때 퇴직연금은?
연금월액은 임용시기에 따라서 5%~ 4^%가 인하됩니다. 예시된 분처럼 2006년에 임용되었을 경우 연금제도 개혁 이전에 10년을 재직했고 이후에 20년을 재직한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서 약 26%가 인하된 12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반면 퇴직금의 경우는 4555만원에서 104%가 증가한 9305만원을 받게 되어 연금액이 줄어드는 대신에 퇴직금을 일반기업 수준으로 크게 올린 것입니다. 결과적으로 연금과 퇴직금을 합하면 약 22%가 인하되는 수준입니다.
(예시 2.) 7급공무원, 2011년 임용해 30년정도 근무하고 퇴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는 얼마?
연금월액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용연도를 확인해야 하는데요. 2011년에 임용되었을 경우에는 연금제도 개혁 이전 5년과 개혁이후 25년 정도를 재직하게 되므로 이를 적용하면 연금이 약 31% 인하된 134만원이 됩니다.
30년 정도 근무하고 퇴직을 하게 되면 약 130%가 인상된 1억 3822만원을 적용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연금과 퇴직금을 합하면 약 13% 정도 인하되는 수준입니다.
2. 교육직공무원 시뮬레이션
(예시) 초등학교 교사, 28살, 2006년에 임용해 30년 정도 근무했을 때 퇴직연금은?
임용시기에 따라서 5% ~46% 가량 인하되어 2006년에 임용되었으면 개정 이전 10년, 개정 이후 20년을 적용받아서 144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. 이것은 기존에 비해서 약 25%가 인하된 금액입니다.
반면 퇴직금은 52%에서 최대 152%까지 증가하게 됩니다. 연금액이 줄어드는 대신에 퇴직금을 일반기업 수준으로 크게 상승되는 것입니다. 따라서 예시된 분의 경우 103%가 오른 1억 1036만원을 퇴직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.
* 위 자료는 다영한 가정을 통해 작성된 시뮬레이션 분석자료로써 실제금액과 다르며 법 개정에 따른 전반적인 추이를 보여주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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